공적 비판에 형사절차가 동원될 때 생기는 위축과 제도적 과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가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연구 논문은 형사절차도 이런 압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내에는 이를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서술합니다.

형사절차가 만드는 위축

명예훼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수사와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논문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판자가 스스로 발언을 검열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주의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비판 뒤에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봉쇄소송이라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논문이 제시하는 정의에는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나 유무죄 판단은 이 제도 논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국내 제도와 연구자의 제안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법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별도의 통일 법률이 마련돼 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연구자는 향후 예방 법률을 만든다면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처음 이 논의를 접할 때는 현행 제도의 설명과 연구자의 입법 제안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논문이 제시한 향후 제도 방향이지, 이미 통일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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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을 받은 뒤 제기된 소송은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의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을 가리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형사절차까지 다루는 통일된 예방 법률이 있나요?

논문은 국내에 SLAPP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연구자가 향후 법률에 반영할 과제로 제안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