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삭제 지원, 신고·상담 등 업무 차이를 정리합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며,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법률에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처음 역할을 살필 때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구분된 업무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수행합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상담 업무를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가 조문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또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연락처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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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하나요?
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비교할 때 삭제 지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두 기관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이 업무 구분과 함께 지역센터가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