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을까?
도로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본래 용법대로 운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비공개 주차장이나 사적 공간도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유지 주차장이라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외 장소를 도로 밖의 모든 곳으로 무제한 넓히기보다, 자동차등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처음 판단할 때는 그곳이 ‘도로’인지 여부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인 반면, 음주운전 조항은 도로가 아닌 장소까지 별도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소의 이름보다 운전할 수 있는 공간인지 살핍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주차장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주차장, 경찰서 지하주차장, 개인 주택 앞마당에서의 음주운전도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장이 사유지에 있거나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설명은 해당 결정이 다룬 법 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장소와 운전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유지’라는 명칭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사유지 주차장이면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본래 용법대로 운전할 수 있는 도로 외 공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비공개 주차장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개인 주택 앞마당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2016년 결정은 개인 주택 앞마당에서의 음주운전도 해당 조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장소와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장소가 사유지인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운전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