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의 마약류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 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는 마약류 관련 행정 업무를 정합니다. 이 업무 목록이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기준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안전관리 업무를 정합니다. 정책·종합계획 수립부터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행정 업무를 열거하지만,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이나 처분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서가 정하는 범위를 봅니다
직제 제1조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식약처의 담당 범위는 직제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안전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장 업무로 둡니다.
따라서 직제의 마약류 업무 목록은 기관이 맡도록 정해진 행정 사무를 확인하는 데 쓰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목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에 열거된 업무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이 포함됩니다.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도 규정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역시 직제에 적힌 행정 업무입니다.
이처럼 업무 항목을 통해 정책·예방·허가·관리라는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항목들만으로 특정인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는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 식약처의 제도·허가·관리 업무인지, 특정 사건의 형사 절차나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제는 전자의 기관 직무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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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담당합니까?
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식약처 소관 업무로 열거합니다.
직제에 적힌 마약류 업무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당 직제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직무 범위를 정하는 문서이며, 열거된 행정 업무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재판이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하려는 사안이 기관의 행정 업무인지 개별 형사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