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전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면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본안 절차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살피는 조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 하나로 인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처분을 잠시 멈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불복 절차의 진행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면허 처분이 멈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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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면허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생계를 위해 운전해야 한다는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필요성만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