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은 사건, 약식기소까지의 경과

헌법재판소가 2026년 4월 29일 게시한 결정례의 사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2년 11월 7일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행 요구를 받고도 명령을 이수하지 않아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다시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순서

결정례에 적힌 흐름은 판결 확정, 보호관찰소의 이행 요구, 두 차례의 서면 경고, 재차 불응, 약식기소 순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단순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요구와 경고가 이어진 뒤 다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청구인에게 실제로 있었던 경과입니다.

결정례 한 건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나 결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판결문에 적힌 이수시간과 관할 기관이 보낸 안내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약식기소 뒤에 이어진 일

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당해 사건 법원은 2024년 1월 10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청구인이 항소해 결정례가 게시된 당시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재판 경과는 이수명령 불이행 사건 모두의 결론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확인되는 후속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약식기소되나요?

이 결정례의 사건에서는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재차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다른 사건의 처리 순서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기소 뒤에는 정식재판이 열렸나요?

해당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결정례는 뒤이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던 경과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