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법무사 업무와 등기·서류 절차의 기본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까닭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의 접근성과 공개성, 피해자의 방어 곤란, 유형력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25일 선고된 2019헌바413 결정에 관한 설명이며, 해당 조항의 근거를 밝힌 것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특성이 판단에 미친 영향

헌재는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쉽고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폭행·협박 같은 수단이 없더라도 추행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예상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특성상 추행의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정에서 함께 살핀 점

헌재는 해당 조항에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맞춰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은 추행 여부를 행위의 양상과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2019헌바413 결정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했습니다.

헌재는 추행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양상,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판단 기준을 확인할 때는 장소가 붐볐는지뿐 아니라 행위와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나요?

2019헌바413 결정은 구 조항이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추행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상 그런 수단 없이도 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은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결정문은 추행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행위 양상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는 사실만으로 개별 접촉의 법적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