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이 바뀌었다면 면허취소 판단에서 무엇을 함께 볼까
2014년 재결 사례에서는 운전 여부를 부인한 당사자 진술, 번복된 목격자 진술, 차량 열쇠와 주차 경위, 음주측정 결과와 객관적 입증자료 유무를 함께 살폈습니다. 결론은 해당 사건의 자료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다투어지면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재결 사례에서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 차량 열쇠와 주차 경위, 차량 손상 자료,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폈으며, 제출된 기존 자료만으로 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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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음주측정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친구는 처음에는 당사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합의서에서 음주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했습니다.
재결은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번복의 내용과 다른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차량 열쇠와 주차 경위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사자는 선배의 집에 갈 때 주차 공간이 좁아 차량을 길가에 세웠다고 설명했고, 열쇠는 집 안에서 떨어뜨린 것을 친구가 주웠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당사자의 진술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결은 이를 다른 진술 및 자료와 함께 살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였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재결은 그 수치만으로 당시 운전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차량 백미러가 긁힌 사진과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도 있었고, 수사기관은 초기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결은 친구와 선배가 허위 진술이었다고 번복한 사정, 당사자가 계속 운전을 부인한 점,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결기관은 제출된 기존 자료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재결은 재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모든 진술 번복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어떤 당사자가 운전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뒤늦게 진술을 바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진술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 대조하고, 주차 위치나 열쇠 보관 경위에 관한 설명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측정 결과가 무엇을 직접 보여 주는지와 차량 손상 자료가 운전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목격자나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이 재결처럼 기존 자료만으로 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결과가 있으면 운전 사실도 입증된 것인가요?
이 재결에서는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결과와 함께 운전 여부를 직접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목격자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처음 진술은 배제되나요?
이 사례는 처음 진술을 자동으로 배제하거나 번복 진술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진술의 내용과 번복 경위, 다른 자료의 뒷받침 여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진술과 제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운전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이 사례의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