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중 변호인 조언 요청, 언제 거절될 수 있을까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더라도 변호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까지 언제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요청할 때 확인할 점
요청이 거절됐다면 먼저 어떤 제한 근거를 들었는지, 그 규정이 본인 상황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불구속 피의자의 조언·상담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해당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입니다.
단순히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치의 적절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과, 필요할 때 신문 장소를 나가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문 중 상담을 원한다는 요구 자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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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바로 조언을 구할 수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을 거절하면 언제나 부당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언·상담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지가 판단 조건입니다.
요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시된 제한 근거와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