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행정 전반에 두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조항의 연결 구조를 따라 읽으면 됩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그 방향이며, 국민 권익 보호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제1조는 행정 운영의 큰 틀을 밝히는 목적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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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조항은 행정이 어떤 기준을 지향해야 하는지 설명하지만, 특정 처분이나 절차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을 앞두고 제1조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 전반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그 문장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법성이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먼저 제1조에서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사안은 해당 결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결론은 그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