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매 중인 부동산, 후행 신청은 매각과 배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같은 부동산에 경매 신청이 뒤이어 접수돼도 매각은 먼저 열린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후행 채권자의 배당 자격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신청해도 매각 절차가 두 차례 열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된 경매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뒤늦게 신청한 채권자의 배당 자격은 신청 시점이 배당요구 종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각은 먼저 열린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후행 신청은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매각 절차를 새로 한 번 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하는 채권자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은 어느 절차에서 이뤄지는지, 자신의 신청이 배당 자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뒤의 신청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유형에도 이중경매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신청 시점을 가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후행 압류채권자는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습니다.
반대로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배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후행 신청 여부뿐 아니라 정해진 종기와 신청일의 앞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의 배당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개별 채권의 우선순위나 실제 배당액은 이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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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사항은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본인의 경매 신청일입니다. 두 날짜를 대조하면 후행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는 경우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행 신청을 하면 매각도 다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된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해도 배당 자격이 생기나요?
후행 경매 신청만으로는 배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기 전 신청과 종기 후 신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