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별 보호기간과 지원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종류와 보호기간이 다르며, 숙식·상담·치료·의료 지원과 조사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이 걱정되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숙식을 제공받고 상담과 치료, 의료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피해자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보호기간도 각각 정해져 있으며, 일부는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류와 기본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 보호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대상이며,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시설 퇴소 뒤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를 위한 공동생활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를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으며, 각각 기본 보호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은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피해자라는 조건이나 기존 보호시설 퇴소 여부에 따라 대상 시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설 유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과 지원 업무
기본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보호시설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연장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시설장이 상담 등을 통해 연장 의사와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시설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자립·자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 중인 경우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는 각 유형의 별도 연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보호시설은 보호와 숙식 제공 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자립·자활 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도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인신문에 동행하고,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보호시설에도 피해자 보호와 자립·자활 교육,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별 업무 내용은 같지 않으므로, 일반보호시설의 모든 지원이 다른 시설에도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시설 입소는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친족에 의한 피해 등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는 시설장이 상담 결과에 따라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이용을 알아볼 때는 피해자에게 맞는 시설 유형, 기본 보호기간과 연장 조건,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보호기간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같은가요?
아닙니다.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각각 2년 이내이며,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합니다.
대상과 시설 종류에 따라 기본 기간이 다르고, 일부 시설에는 별도의 연장 기준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인신문에 함께 갈 수 있나요?
일반보호시설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 동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한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