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의 제지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일까?
대법원은 민원 상담 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도 업무 흐름에 따라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권한과 상황에 비춰 적법한 직무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원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공무원이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도, 업무와 이어진 조치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민원 상담을 시도한 뒤 상황을 정리하려 한 행위를 민원 안내 업무의 연속선에서 살폈습니다.
직무는 민원 상담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여러 행동을 따로 떼기보다 하나의 이어진 직무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이 방문한 사람에게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욕설과 소란으로 상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장애가 이어지자,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담 시도와 퇴거 유도를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직무에 속하는지와 적법한지는 따로 봅니다
제지 행동이 업무와 연결된다는 점만으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민원 업무에 장애가 지속된 상황과 제지 과정 등을 고려해,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행위가 직무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모든 제지나 퇴거 유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무 흐름상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구체적인 권한·방법이 적법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제지도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담 시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조치를 민원 안내 업무와 이어진 직무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