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는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나눌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했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조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심신장애 때문에 없었던 경우를 제1항에 둡니다.

이때 정한 결과는 ‘벌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능력이 없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구분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에 각각 다른 법률 효과를 두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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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항에 대한 제한입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조문이 정한 예견과 자의적 야기 여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처음 조문을 확인할 때는 세 항을 차례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능력이 없었는지 미약했는지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고, 이어 위험 발생을 예견한 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나요?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두 능력 중 하나가 없었던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제1항의 표현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