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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법무사 업무와 등기·서류 절차의 기본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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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은 다르고,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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