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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법무사 업무와 등기·서류 절차의 기본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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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 및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보존해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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